공공기관 및 기업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면 공공부문은 ‘05년 2.0%에서 ’10년 3%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05년 2.0%에서 ‘10년 2.3%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사회 참여를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국가가 지불해야하는 사회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의무고용을 위해 공공부 문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장애인을 고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담금을 내려는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무고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나 부담금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스포츠실업팀을 운영하더라도 정부차원의 세제 혜택이나 정책지원이 없어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1천명 이상 의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 지 않고 있어 법이 유명무실 해지고 있다.

오히려 팀 운영에 따른 운영비나 인건비의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경영평가시 가점 부여를 통해 장려를 유도하는 한편,

스포츠실업팀 운영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통한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의 체육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훈련 장소 제공과 전문지도자의 배치나

파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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